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진행함.

• 피고인 1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약 4억 3,73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각각 변호사로서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1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었다.
• 피고인 2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88건의 사건을 피고인 1이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도록 하여 약 4억 3,730만 원의 수익을 받았다.
• 피고인 3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89건의 사건을 피고인 1이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도록 하여 약 9,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명의 대여 대가로 4,700만 원을 취득했다.
• 이들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1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혐의로, 피고인 2와 3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명의 대여의 사실 인정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2와 3에게 각각 벌금을 선고했다.

•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1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상당한 금액의 수임료를 받은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2와 3이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피고인 1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 피고인 2와 3의 주장은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사회 일반의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 범행 기간과 횟수, 수임료 규모가 크고 피고인 1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많은 돈을 받았고, 변호사들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 법원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