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2201 사기 사건(2017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6건의 결과는 실형 38건, 집행유예 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8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 피고인A는 2010년 당시 이미 금융기관 등에 큰 빚이 있었고, 이후에도 채무가 늘어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 사이에는 여러 개인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모두 약 4억 6천만 원을 빌렸고, 그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E에게 2014년 1월 14일 3,000만 원과 2월 6일 2,000만 원을, 피해자F에게 2014년 4월 7일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5월 무렵 갑자기 행방을 감추고 채권자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 항소심은 피해자D에게 2010년 11월과 2012년 2월에 빌린 돈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나머지 사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E와 피해자F 등에게 돈을 빌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돈을 빌릴 당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도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그리고 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피해자D 관련 초기 대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빚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 사업 수입만으로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까지 갚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기존 채무를 새로 빌린 돈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E와 피해자F에게는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재산이나 사업체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안심시킨 뒤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그 재산으로 다른 채무를 갚기에도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A는 돈을 빌릴 때 약속대로 갚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해자D에게 2010년 11월과 2012년 2월에 돈을 빌린 부분은, 당시 실제로 대여업을 하고 있었고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 추가로 돈을 빌린 사정 등이 있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고, 법원은 일부 대여에 대해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D에게 처음 빌린 두 차례의 돈은 속일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운용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A, 피해자B에게 1억원 대여 후 가등기·공정증서 악용해 배당금 편취 시도 미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 피해자들과 합의
- 이종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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