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95 사기 사건(2022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죄: 징역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7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토지를 사들여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분할·공유 지분 형태로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다른 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 2017년 12월경 피고인은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당시 그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 측이 아니었고 매매대금을 받아도 바로 소유권을 넘겨줄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받은 돈을 직원 배당금 등 회사 운영비로 쓸 생각이었다.
- 피해자는 속아서 2017년 12월 18일 가계약금 200만 원, 12월 19일 계약금 잔금 8,000만 원, 12월 27일 잔금 4,200만 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합계 1억 2,400만 원을 건넸다.
- 2018년 6월 11일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면 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전부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지급기한을 2018년 11월 30일로 한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그런데 2019년 12월 23일 상속재산 분할 조정이 성립되고 2020년 1월 피해자가 내용증명과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피고인은 2020년 3월 6일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자기 계좌에 입금되자 3월 9일 3억 원을 아들 명의 계좌로 보낸 뒤 수표로 인출하고, 3월 12일 나머지 중 3억 1,000만 원도 수표로 출금해 은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해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피해자와 합의해 채무변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해 강제집행을 피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형식적 대표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판시 제1죄(사기)에 징역 6월, 판시 제2죄(강제집행면탈)에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으며 자신은 피해자를 만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대표로서 유사한 수법으로 매수자들을 속여 5억 원 넘게 받아 가로챈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 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새로 세운 회사는 이전 업체와 사무실 위치가 같고 영업 방식도 다르지 않았으며 재정 상태가 건전했다고 볼 수도 없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 기획부동산 영업은 실무자들이 매수 희망자를 모집하고 대표나 운영진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어서, 대표가 개별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걱정해 돈을 빼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인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획부동산 대표가 '형식적 대표일 뿐'이라거나 '다른 채권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뺐다'는 식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챙긴 사람은 개별 계약에 직접 나서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써놓고도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피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부동산 채무를 숨기기 위해 유한회사에 부동산을 넘기고 소유권을 이전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도로 개설과 아파트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에게 토지 두 곳의 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A, 피해자B에게 1억원 대여 후 가등기·공정증서 악용해 배당금 편취 시도 미수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회사의 일부 사업을 분할해 새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의 기계와 장비를 옮겨 영업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 범죄사실 부인
- 피해액이 거액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편취금 중 피고인 귀속 부분이 크지 않음
-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지급
- 피해자가 강제경매에서 약 960만 원 배당받음
-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