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벗
총 사건
5등록
변호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2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고 허위 계약서로 자금 출처를 숨김.2023고단2863 · 뇌물수수·공여 · 2023-12-08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0건)무거운 쪽
-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2023고합55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3-11-1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3건)중간
-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2021고단4495 · 사기 · 2022-11-03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14건)가벼운 쪽
- 실제 운영자와 투자자, 종업원들이 모여 불법 게임장 2곳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점수…2021고단4405 · 도박·사행행위 · 2022-06-10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7건)중간
- 2016~2017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원룸·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2017고단2959 · 성매매처벌법 · 2017-08-08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6번째 (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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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33%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26%
평균 3년
사기1건-74%
평균 6개월
성매매처벌법1건-15%
평균 1년
도박·사행행위1건-52%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1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2(40%)
2023고단2863·울산지방법원·2023-12-08·뇌물수수·공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고 허위 계약서로 자금 출처를 숨김.
실형
3년 (실형)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실형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2021고단4495·울산지방법원·2022-11-03·사기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2021고단4405·울산지방법원·2022-06-10·도박·사행행위
실제 운영자와 투자자, 종업원들이 모여 불법 게임장 2곳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7고단2959·대구지방법원·2017-08-08·성매매처벌법
2016~2017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원룸·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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