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고 허위 계약서로 자금 출처를 숨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뇌물수수·공여 사건(2023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은행 임직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고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 피고인은 2018년 11월 대출을 원하던 사람들에게 지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수수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 피고인은 2019년 2월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을 부탁받고 은행 지점장을 소개해주겠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
- 피고인은 2019년 10월 또 다른 대출 의뢰인에게서 감정비와 인사치레비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불법으로 받은 돈을 마치 정상적인 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했다.
-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어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9,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대출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되었다.
- 불법적인 알선 수수료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만들어 자금의 성격을 속인 행위 역시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형량을 무겁게 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 검사가 기소한 여러 차례의 금품 수수 행위 중 일부는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처리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이를 정상적인 용역 대가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숨긴 행위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 사례이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된 금융 비리는 실형을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모해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6,300만 원 수수
400억 원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편취
250억 원 대출을 알선하며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알선수재를 하고 뇌물을 제공함.
양형 인자
- 적극적 요구
- 동종 누범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누범기간 중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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