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지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3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7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2024고단3512 · 스토킹 · 2025-07-17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1건)무거운 쪽
-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2024고합44 · 살인·상해치사 · 2024-05-31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81건)가벼운 쪽
-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2023고합269 · 강도 · 2023-12-22 · 중상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2건)무거운 쪽
-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고 허위 계약서로 자금 출처를 숨김.2023고단2863 · 뇌물수수·공여 · 2023-12-08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6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술에 취해 81세 고령의 친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2023고단2314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3-08-11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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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72%
평균 2년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9%
평균 1년 6개월
스토킹1건+209%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4%
평균 3년
강도1건+90%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집유1(20%)
2024고단3512·울산지방법원·2025-07-17·스토킹
헤어진 연인에게 65회 스토킹하고 교제 중 1억 2,300만 원을 가로채고 식칼로 협박함
실형
3년 (실형)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살인·상해치사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실형
2년 (실형)
202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23-12-22·강도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실형
7년 (실형)
2023고단2863·울산지방법원·2023-12-08·뇌물수수·공여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고 허위 계약서로 자금 출처를 숨김.
실형
3년 (실형)
2023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23-08-11·아동학대처벌법위반
피고인이 술에 취해 81세 고령의 친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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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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