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3고단2314울산지방법원 1심2023-08-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해 81세 고령의 친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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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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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1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3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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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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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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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로 친모인 피해자에게 원망을 품고 있었으며, 약 5년 전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23년 5월 15일 저녁 OO지역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반찬통을 집어던지며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 피고인은 2023년 5월 2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
  • 피고인은 2023년 6월 2일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밥통과 반찬통을 던지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 법원은 2023년 5월 19일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에서 즉시 나가지 않고 머물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임시조치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고령의 모친을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어긴 행위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신을 낳아준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다.
  • 법원의 공식적인 접근금지 및 퇴거 명령 등 임시조치를 무시하고 이를 반복해서 위반한 점도 무겁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었다.
  • 다만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 끝에 고령의 부모를 폭행하고 법원의 보호 명령까지 위반한 행위가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려 교화와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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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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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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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위반
  •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한 자숙의 기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314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A (****), 경비원 검 사이지수(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81세)은 친모자 관계로 약 5년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동거 중이며,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혼 후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돌봐줄 것을 부 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 을 품은 상태였다. - 2 - 1.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8:40경 울산 남구 거마로 1○○번길 ○, ○○빌라 ○동 ○○ ○호인 피해자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빨리 죽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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