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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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고단272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84세 아버지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하고, 여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며 경찰관 모욕, 주점 업무방해 및 맥주잔을 던지는 폭행을 저지름.
징역 1년
2023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23-08-11·1심
피고인이 술에 취해 81세 고령의 친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집유 1년 6월
2022고단2230·대구지방법원·2022-08-19·1심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2021노1113·춘천지방법원·2021-11-10·2심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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