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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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고단272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84세 아버지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하고, 여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며 경찰관 모욕, 주점 업무방해 및 맥주잔을 던지는 폭행을 저지름.
징역 1년
2023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23-08-11·1심
피고인이 술에 취해 81세 고령의 친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집유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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