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노1113 상해 사건(2021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친부인 피해자B, 친모인 피해자C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2021년 3월 5일, 술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습니다. 피해자B는 머리에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2021년 3월 7일, 피해자B가 앞선 폭행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모자를 벗겨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피해자C의 뒤통수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 2021년 3월 16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로 화가 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고, 야구모자의 단단한 부분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피해자B는 화상과 얼굴 상처를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피고인A는 끓는 물을 부었다는 부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당시 신고와 병원에서의 진술, 출동 경찰관이 찍은 사진 등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령의 친부 피해자B를 두 차례 다치게 하고, 친부와 친모인 피해자B·C를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2021년 3월 16일 피해자B에게 끓는 물을 부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C는 사건 직후 신고하면서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끓는 물을 부으려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해자B도 병원에서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B의 옷깃과 윗옷이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물이 묻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모자를 쓰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진의 상태가 머리 쪽에 물을 부었다는 설명과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의 주장에 맞는 쪽으로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과거에도 피고인A의 회유나 애원 뒤에 진술이 바뀐 일이 있었다고 보고, 사건 직후의 진술을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과거에도 폭행으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앞선 재판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A의 치료와 개선을 바라며 선처를 요청했고, 피고인A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형과 취업제한 기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들의 사건 직후 진술과 당시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끓는 물을 부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폭력과 이전 처분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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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 죄질 및 범정이 나쁨
- 범행 대부분 인정
- 동시 판결 형평 고려
-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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