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 조치되던 중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경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순경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히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61 상해 사건(2020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6월 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쳤습니다.
- 2020년 6월 27일 밤 9시 43분경, 식당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피해자A)와 순경(피해자B)은 피고인A를 집으로 귀가 조치했고, 아파트 입구에서 어머니에게 인계하려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경찰관에게 「맞을래, 때려줄까」라고 말하며 경위의 두 손을 뿌리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려 할 때 순경의 얼굴을 발로 한 차례 찼습니다.
- 이 일로 순경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함께 성립하는지, 그리고 전과 때문에 형을 가중할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0년 6월 27일 밤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써서 기소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순경의 얼굴을 발로 차, 순경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입니다. 피고인A는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형을 마친 뒤 다시 범행했기 때문에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판단되었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112 신고 처리와 현행범 체포라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막는 범죄라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한 번의 행동으로 두 죄가 함께 저질러졌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보았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미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아 복역했는데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누범으로 보아 형을 더 무겁게 가중했습니다.
-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는 징역 1개월에서 14년까지였고, 법원은 그중 징역 10개월을 선택했습니다.
- 상상적 경합 사건에는 양형기준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생활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찰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귀가시키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도 공적인 직무이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쓰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누범으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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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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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동종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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