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418 상해 사건(2023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7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 안내를 받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돌려보냄.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출입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음.
- 2021년 11월 1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안내 없이 직접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함.
- 피해자가 나○○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마를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가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사무실 출입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와 상해 사실 여부였다. 법원은 9월 7일 사건의 출입은 건조물침입이 아니나 11월 1일 사건은 무단 출입과 상해가 인정되어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과 간접강제 결정이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됨.
- 9월 7일 사건은 안내 직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음.
- 11월 1일 사건은 안내 없이 피해자의 대표 변호사실까지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으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CCTV 영상과 증거를 통해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거나 도발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일부 증언 기억상실은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 없다고 봄.
- 피고인의 딸의 조울증 발병 원인 논의를 위한 방문 주장과 피해자의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의 출입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9월 7일 사건은 무죄로 보고, 11월 1일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법적 보호명령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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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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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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