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6노29 상해 사건(2006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 및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16일 밤, 피고인은 제주 남○○군 성산읍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말을 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툼이 생기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을 어긴 혐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됨.
- 재판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상해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선거인을 폭행하여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선거 지지 부탁을 넘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 상해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폭행이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폭행은 인정하나 선거 자유 방해는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교적 말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목적이 있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봄.
- 선거인 폭행은 있었으나, 폭행 동기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선거 자유 방해죄는 선거 과정에 참여할 권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상해 혐의는 증거가 충분해 유죄 인정, 폭행으로 인한 선거 자유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인정.
- 피고인의 잘못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술자리에서 다툼 중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폭행이 선거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보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공공기관에 몰래 들어가 전기를 연결해 사용함.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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