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05고15 상해 사건(2006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19일, 피고인이 대천해수욕장 근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 이로 인해 피해자 중 한 명은 턱뼈가 부러지고, 다른 한 명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음.
- 같은 날 새벽 1시경, 보령시 소재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복도에 모아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죽벨트로 목과 머리를 때림.
- 이때도 피해자들이 비골골절상과 타박상을 입는 등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법원은 술 때문에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해자 부상의 원인을 숨기기 위해 사고 경위를 다르게 보고한 혐의는 군사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해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부상 원인을 다르게 보고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때려 여러 명에게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힌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아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봄.
- 피해자 부상 원인을 다르게 보고한 행위는 군사법상 군사에 관한 허위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미결 구금일수 66일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시키는 등 법적 절차를 따름.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 부상 원인을 숨기려 한 혐의는 군사법상 허위보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 1이 수원시 아파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며 업무를 방해함.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피해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임실군청과 35사단 부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큰 소음을 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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