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5노1259 상해 사건(2007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9년 7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2년 4월 21일 형을 마쳤다.
- 2004년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04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02년 4월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04년에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
- 또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원심 판결 당시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되었다.
- 법원은 이 점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피고인이 밤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 손목시계를 훔친 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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