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1999년 7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2년 4월 21일 형을 마쳤다.
• 2004년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04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피고인은 2002년 4월 형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04년에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
• 또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원심 판결 당시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폐지되었다.
• 법원은 이 점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을 마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