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90로9 상해 사건(1991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64조, 형법 제3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9월, 피고인은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됨.
- 1989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약 1주일 상해를 입힘.
- 1989년 9월,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됨.
- 검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함.
- 그러나 검사가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의 이전 전과 기록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를 상해하여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았으나, 검사가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의 이전 전과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취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밝혀졌을 때만 가능하다.
- 검사가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의 전과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소 절차로 판결 확정을 막을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경력 조회서상 처분 미상의 전과를 확인하지 않아 전과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
- 검사의 직무상 범죄경력 조회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 따라서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검사가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의 전과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확인 의무 소홀로 인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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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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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경미, 당사자 간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가 집행유예의 판결 확정이전에 집행유예의 장애가 되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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