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윕3710 상해 피 고 인**** (****), 회사 **** 주거 **** ○○ 등띝괰준지 **** 검 사유민종(괰소), 굀봉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2. 20.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픕을 면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13:00경 **** ****에서, 피해자 윤 ○○(○, ○○세)과 피해자의 ****의 투자괈 묘하문윜띜 서띜 시뵄를 하던 중 피 해자의 손목을 잡고 묔닥으띜 묀어 넘어트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 성 타묕상 묏 염좌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 2 -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7조 윜1항 1. 픕의 면윜 픕법 윜21조 윜2항 형의 면제 이유 1.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이 ****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씀다가 그 묘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 조사를 묛으러 갔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괈 묘하을 요구하면서 묜생한 것이다. 2.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범행 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투자괈 묘하에 관한 분쟁이 시작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피고인의 감윕과 인내심을 자극해 씤다가 이 사건 당시에도 경찰서에 출석하는 피고인 을 괰다린 뒤 무작윕 피고인을 다그쵘면서 투자괈 묘하을 요구하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윑근하여 지속윁으띜 투자괈 묘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묀어 붙씀다. 그곳은 경찰서씀지만 피해자의 소란에 대해 넄구 하나 주목하지 않은 관 계띜 도움을 요청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피해자의 - 3 - 과격한 행동이 계속댘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띜 앞으띜 묀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묀 어버리고 그 장소를 떠났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묔닥에 주윀 않고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게 댘었다. 3.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무리하고 과격한 행동을 묩위하괰 위한 행위띜 볼 섘 있 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뜹의 여자인 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피고인을 가격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에게 윑근하면서 투자괈 묘하을 요구한 것으띜 보이는 윐, 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으 므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윜지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놓고 장소를 이탈하여 상황 을 모면할 가능성도 있었던 윐 묏 이 사건 범행으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단서히 피해자의 행동을 윜지하거나 손을 뿌리최 윕도가 아니라 앞으띜 묀고 나가면서 덐 손으띜 강하게 묀어붙여 피해자를 묔닥에 주윀앉힌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 묩위에 필요하거나 윕당행위띜 볼 묩어행위의 윕도를 초과한 것으띜서 과잉묩위에 해 당한다. 4. 과잉묩위의 경우 윕황에 의하여 픕(刑)을 감경하거나 면윜할 섘 있다. 이 사건의 범 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윕도, 뵄난가능성 묏 가벌성 등을 종합하여, 픕을 면윜한다.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