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민종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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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43%
평균 4년 3개월
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1(14%)무죄2(29%)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6노4·부산고등법원·2016-06-15·뇌물수수·공여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실형
5년 (실형) + 벌금 1.5억원
2015고합148·창원지방법원·2015-12-21·뇌물수수·공여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0고단2814·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6·사기
피고인이 전자복권 구매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를 유발해 가상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도록 함
무죄
무죄
2009고단59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28·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위를 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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