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 피고인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이 언론과 검찰 수사로 제기되었다.
• 2021년 12월,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인 공소외 1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의혹이 더욱 확산되었다.
• 피고인은 대장동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공소외 1과 개인적 교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5년 해외출장 중 공소외 1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 2021년 12월 22일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 또한 2014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과의 관계 및 해외출장 중 골프 동행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공소외 1과 2015년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
• 공소외 1과 개인적 교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존재조차 몰랐다고 해명한 점이 허위임이 확인되었다.
• 이러한 허위 해명은 대장동 비리 의혹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목적이었다.
•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공직자의 책임과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