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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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명예훼손·모욕1건-22%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벌금1(25%)파기1(25%)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노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5·사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음
파기
파기
2013노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6·명예훼손·모욕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실형
8개월 (실형)
2013노127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개인정보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부정하게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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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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