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부정하게 사용함.

• 2011년 4월 21일,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유통단지 사무실에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 공소외 1의 학적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했다.
• 이 공문에는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가 허가 없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학사관리팀에 발송했다.
• 대학교 담당자는 이 공문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학적조회 시스템에 입력해 공소외 1의 학적 여부를 조회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를 허가 없이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조회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다른 대학교에 학적 조회 요청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정황이 있었다.
•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두고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인지 판단했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와 조회 방법이 부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직원 채용을 가장해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학적 조회 요청 공문을 대학교에 발송한 점을 인정했다.
• 대학교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학적조회 시스템에 입력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것처럼 가장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점과, 허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점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은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검사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핵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 검토 결과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부정하게 사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