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아랑

총 사건

30등록

기소 형사

2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3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0건평균 10개월

벌금 6건평균 192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0%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3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1건

가벼운 쪽 8 · 중간 1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12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2022고합660 · 방화·실화 · 2024-11-15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2022고정929 · 상해 · 2022-12-20 · 경상 · 흉기 없음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33건)
가벼운 쪽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
2021고단4495 · 사기 · 2022-11-03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4건)
가벼운 쪽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2019고단5102 · 사기 · 2022-09-29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70건)
무거운 쪽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2021고단3310 · 사기 · 2022-03-2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