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준구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183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1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3.0개월
차이: -1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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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1%
선거법위반
평균 1년 6개월
1건+66%
상해
평균 8개월
1건-56%
음주운전
평균 8개월
1건-47%
도박·사행
평균 1년
1건-50%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102013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3(27%)집유3(27%)벌금4(36%)무죄1(9%)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배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업무방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선거법위반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선거법위반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상해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합19·청주지방법원·2012-11-0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2012-07-20·공무집행방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1고합172·청주지방법원·2012-02-21·선거법위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들의 정당 계좌로 금원 이체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

벌금
벌금 30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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