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준구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4건평균 183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9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이재명 —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2022고합660 · 방화·실화 · 2024-11-15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중간
-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2018고합460 · 선거법위반 · 2019-05-02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8건)무거운 쪽
-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2012고단2519 · 상해 · 2013-09-2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2건)중간
-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2012고합19 · 음주운전 · 2012-11-01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2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3.0개월
차이: -1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3.0개월
차이: -1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41%
평균 1년
선거법위반1건+66%
평균 1년 6개월
상해1건-56%
평균 8개월
음주운전1건-47%
평균 8개월
도박·사행1건-50%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3(27%)집유3(27%)벌금4(36%)무죄1(9%)
2024노3692·서울고등법원·2025-03-26·방화·실화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소외 1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여러 방송에서 발언함.
무죄
무죄
2022고합66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방화·실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8노1426·대전지방법원·2019-12-11·배임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300만원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업무방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선거법위반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2014고합40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07·선거법위반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2고단2519·청주지방법원·2013-09-27·상해
보의 수문을 조작해 하류 보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으나 하류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합19·청주지방법원·2012-11-0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2012-07-20·공무집행방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1고합172·청주지방법원·2012-02-21·선거법위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들의 정당 계좌로 금원 이체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
벌금
벌금 3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