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2%로 음주운전하여 안전펜스 손괴

• 피고인은 2007년 10월 19일, 2011년 3월 3일, 2011년 6월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1년 12월 6일 새벽 0시 51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구청 소유의 안전펜스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12년 1월 26일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공소장부본과 소환장을 송달받아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으며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출석을 독려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3월 5일 새벽 2시 52분경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고등학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또한 2012년 6월 30일 새벽 2시 14분경 OO지역 도로에서부터 공장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6일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약 1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손괴하였다. 또한 2012년 3월 5일과 6월 30일에도 각각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와 0.18%의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특히 2011년 12월 6일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2012년 3월과 6월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출석을 독려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형을 감경하였으나, 재범 위험성과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였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였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위험한 범죄이며, 무면허 운전과 결합될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