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냄

• 2012년 3월 15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라는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OO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했다.
• 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차량은 물론 피고인이 몰던 차량도 크게 부서질 정도로 충돌 피해가 컸다.
•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신분이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피고인 측은 술이 깬 듯하여 다른 숙소를 찾아가기 위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매우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점이 무겁게 평가됐다.
• 피고인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신분인데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전혀 없었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 모두 크게 부서질 정도의 큰 사고가 났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형을 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법 집행 공무원 신분이라면, 잘못을 뉘우친다 하더라도 법원은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