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도16605대법원 3심2023-01-1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1심 법원은 남성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검찰은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법리에 맞고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음주운전 당시 적용받는 법률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거나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 원심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법이 바뀌어도 범죄 당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개정된 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음주운전 처벌을 확정한 사례로, 법률 변경과 처벌 적용의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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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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