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1도6508 음주운전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조 제2항,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행위 당시의 법이 아닌 재판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 이 행위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2020년 6월 9일 개정 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 그런데 2020년 6월 9일 법률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완화되었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개정법이 시행되자, 원심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 변경 시 신법 적용)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했습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를 저지른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입법자가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법률 변경의 동기(예: 종전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6420)에서 이와 같은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이 아닌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했고, 이는 정당한 판단입니다.
- 검사의 상고 이유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처벌이 가벼워진 경우,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률 변경의 이유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므로, 재판 시점의 법이 유리하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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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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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 후 차량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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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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