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행위 당시의 법이 아닌 재판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 이 행위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2020년 6월 9일 개정 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 그런데 2020년 6월 9일 법률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완화되었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개정법이 시행되자, 원심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 변경 시 신법 적용)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했습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를 저지른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입법자가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법률 변경의 동기(예: 종전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6420)에서 이와 같은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이 아닌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했고, 이는 정당한 판단입니다.
• 검사의 상고 이유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이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처벌이 가벼워진 경우,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법률 변경의 이유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므로, 재판 시점의 법이 유리하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