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임을 명시하고 형이 가벼운 법조항을 적용하였다.
• 1심 법원은 공소장에 없는 더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법조항 적용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하다고 보고, 원래 검사가 기소한 법조항을 적용해 판결하였다.
•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쟁점은 법원이 공소장에 없는 더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법조항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 법조항을 일부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가 형이 가벼운 법조항으로 기소했는데 1심이 더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위반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
• 검사가 가벼운 법조항으로 기소했으므로 법원이 임의로 더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로 판단했다.
• 항소심은 이 점을 바로잡아 원래 검사가 기소한 법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
•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법리에 맞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에 없는 더 무거운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아 적법한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