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9도4608대법원 3심2019-06-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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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9도4608 음주운전 사건(2019년 6월 13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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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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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임을 명시하고 형이 가벼운 법조항을 적용하였다.
1심 법원은 공소장에 없는 더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법조항 적용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하다고 보고, 원래 검사가 기소한 법조항을 적용해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쟁점은 법원이 공소장에 없는 더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법조항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 법조항을 일부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검사가 형이 가벼운 법조항으로 기소했는데 1심이 더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2회 이상 위반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
검사가 가벼운 법조항으로 기소했으므로 법원이 임의로 더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점을 바로잡아 원래 검사가 기소한 법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법리에 맞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에 없는 더 무거운 법조항을 임의로 적용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아 적법한 법조항을 적용한 판결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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