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노508창원지방법원 2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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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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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7노508 음주운전 사건(2017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2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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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1월 29일 새벽 3시 5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김해시 OO동 △△교 부근 도로에서 SM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뒤 액셀을 밟았다.
그러나 차량은 이전에 사고가 나 파손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전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잠들었고, 깨어 보니 차량이 사고 난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사라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액셀을 밟았으나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진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액셀을 밟았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아 실제로 운전하지 못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운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량을 실제로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의로 운전하는 행위여야 한다.
피고인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은 것은 차량을 움직이기 위한 준비 행위에 불과하다.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미수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원심은 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움직이지 않아 실제 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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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