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어선 상부 구조물에 아크릴판을 설치해 총톤수를 증가시키고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운항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면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도서벽지 근무 교사들이 가산점 합산상한을 낮추는 고시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비료생산업자가 공장설립승인신청 후 20일 내 통보 없이 불승인 처분을 받음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진주시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함.

원고가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상남도지사가 학교급식 예산분담 합의 이행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예산 관련 사항이라며 증명서 교부를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