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자가 공장설립승인신청 후 20일 내 통보 없이 불승인 처분을 받음

• 2015년 6월 15일, 원고는 비료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15년 6월 18일, 원고에게 생산시설 규모와 원자재 사용 계획 등 보완서류를 요청했다.
• 원고는 2015년 7월 1일 보완서류를 제출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2015년 8월 5일에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법에 따라 20일 내 통보가 없으면 승인이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비료 공장 설립을 위해 신청했으나, 피고가 법정 기한인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고 늦게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20일 내 통보가 없으면 승인이 간주되는 법 조항의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공장설립 지원 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센터에 맡겼고, 지원센터가 서류를 산청군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은 지원센터가 서류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기면 승인이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피고가 지원센터의 대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서류 제출 방식과 법 규정상 설득력이 없었다.
• 해당 법 조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20일 내 통보하지 않아 승인이 간주되므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공장설립 신청 후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법에 따라 승인이 간주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늦게 내린 불승인 처분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