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조형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2(33%)원고패3(50%)
2015구합23081·창원지방법원·2017-02-14·기타 형사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면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22316·창원지방법원·2016-06-21
도서벽지 근무 교사들이 가산점 합산상한을 낮추는 고시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15구합22996·창원지방법원·2016-04-12·기타 형사
비료생산업자가 공장설립승인신청 후 20일 내 통보 없이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고합245·창원지방법원·2015-01-30·사기
OO그룹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철을 처분하고 자금을 대여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2013-10-30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각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