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면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 원고 1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고 2에게 다시 명의신탁함.
• 원고 2는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함(2008년 3월).
•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1을 증여자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함(2013년 11월).
• 원고들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 2가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지만, 과세권 행사나 세금 징수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원고 2가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지만, 이 잘못이 세금 부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 무신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2의 신고가 협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다.

•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 기재가 사실과 달라도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신고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원고 2는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액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 과세관청이 정확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었다.
• 과세관청은 당초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으면 경정처분으로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증여자 오기재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원고 2의 최초 신고와 납부는 유효하며, 과세관청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전제에 따른 것이다.
• 과세관청이 1차 부과처분과 물납허가를 취소한 것은 행정행위 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신고에서 증여자를 잘못 적었더라도, 신고한 다른 내용이 정확하고 과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