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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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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23081·창원지방법원·2017-02-14·1심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면서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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