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지사가 학교급식 예산분담 합의 이행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예산 관련 사항이라며 증명서 교부를 거부함

• 2010년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예산분담 비율(도 30%, 교육청 30%, 시군 40%)에 합의했습니다.
• 이후 도의 재정 부담 증가로 2014년 새로운 합의(도 62.5%, 교육청 37.5%)가 이루어졌습니다.
• 2015년 예산분담률 조정 협의가 결렬되자 도는 예산분담을 중단했고, 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합의 이행 찬반투표'를 주민투표로 청구하며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예산에 관한 사항)를 이유로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경상남도와 교육청 간 학교급식 예산분담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사항이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선택이 아니라, 이미 체결된 합의의 이행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합의 자체가 예산분담 비율을 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합의 이행은 새로운 정책 결정이 아니라 기존 예산 분담의 집행 문제이므로,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증명서 교부 거부는 정당합니다.

이 사건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 결정'과 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산·계약에 관한 사항'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이미 체결된 합의의 이행 여부는 예산 집행 문제로 보아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