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도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창원지방법원 박규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1건(2013~2016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2건, 방화·실화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2건, 벌금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약사·식품·의료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2016고정861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16-11-23이 판결벌금 1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54건)가벼운 쪽
- 관할청 허가 없이 최루탄 77,480개를 제조하고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허가 없이 저장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2015고단2960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16-07-15 · 전과 있음이 판결벌금 3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가벼운 쪽
- 관할 경찰서 허가 없이 최루탄 5발을 발사함2016고정42 · 사기 · 2016-07-15이 판결벌금 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8건)가벼운 쪽
-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화재를 발생시킴.2015고정715 · 방화·실화 · 2016-07-15이 판결벌금 3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가벼운 쪽
-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2013고합230 · 사기 · 2013-11-21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5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유지)2013고합230 · 2013-11-21
- 관할청 허가 없이 최루탄 77,480개를 제조하고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허가 없이 저장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벌금 300만원 → 항소심 벌금 300만원 (유지)2015고단2960 · 2016-07-15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21번째 · 없는 판결: 2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1건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관할 경찰서 허가 없이 최루탄 5발을 발사함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화재를 발생시킴.
관할청 허가 없이 최루탄 77,480개를 제조하고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허가 없이 저장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 및 연소시킴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진주시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함.
원고가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상남도지사가 학교급식 예산분담 합의 이행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예산 관련 사항이라며 증명서 교부를 거부함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한우가 폐사하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됨
OO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함.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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