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박규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4건평균 188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1%
평균 2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벌금4(36%)원고승3(27%)원고패2(18%)
2016고정861·창원지방법원·2016-11-2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6고정42·창원지방법원·2016-07-15·사기
관할 경찰서 허가 없이 최루탄 5발을 발사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5고정715·창원지방법원·2016-07-15·방화·실화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벌금 300만원
2015고단2960·창원지방법원·2016-07-1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관할청 허가 없이 최루탄 77,480개를 제조하고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허가 없이 저장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 및 연소시킴
벌금
벌금 300만원
2015구합22606·창원지방법원·2016-01-26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진주시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22500·창원지방법원·2015-09-22·기타 형사
원고가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262·창원지방법원·2015-08-11·약사·식품·의료
경상남도지사가 학교급식 예산분담 합의 이행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를 예산 관련 사항이라며 증명서 교부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1299·창원지방법원·2015-06-16·기타 형사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한우가 폐사하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21088·창원지방법원·2015-03-20
OO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13-11-21·사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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