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피고인 1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2 회사의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 이 공사는 화재로 손상된 제조공실의 바닥 기초공사와 거푸집공사를 포함했다.
• 피고인 1은 변경 허가 신청을 2016년 2월 22일에 했으나, 허가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진행했다.
• 관할 경찰청은 2016년 3월 8일에 변경 허가를 내주었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가 허가 없이 제조소 구조를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손상된 제조소를 복구하는 공사가 허가 대상인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으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 화약류 제조업자는 제조소의 위치, 구조, 시설을 변경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고인 1은 화재로 소실된 제조공실을 단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공실을 최루탄 조립 일관공실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 구조 변경을 시도했다.
• 이러한 변경은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관할 행정청의 검토와 허가가 필요하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단순 복구라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무허가 구조 변경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화약류 제조소의 구조를 변경하면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 복구가 아닌 실질적인 구조 변경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