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성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5년
벌금 3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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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3(60%)기각1(20%)
2016고정861·창원지방법원·2016-11-2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피고인 1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약류 제조소 구조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노163·부산고등법원·2015-09-23·강제추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취한 사건
집유
5년 집유 4년
2013노1570·서울북부지방법원·2014-02-20·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의 항소로 원심 형량의 적정성 논의
기각
기각
2013고단2576·서울북부지방법원·2013-11-29·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사진을 4차례 전송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고정435·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0-22·마약 수입·제조
포항 장량택지 개발현장에서 굴삭기 버킷을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하다 근로자가 사망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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