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량택지 개발현장에서 굴삭기 버킷을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하다 근로자가 사망함

• 2007년 10월 23일 오후 2시경, 포항 장량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이 진행됨.
• 피고인 1은 굴삭기 장비를 대여하면서 안전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음.
• 피고인 2는 굴삭기를 주용도 외 철근 하역 작업에 사용하면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
• 굴삭기 버킷(무게 1.1톤)이 작업 중 떨어져 근로자(공소외 3)가 머리와 쇄골에 큰 부상을 입고 사망함.
•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피고인 2가 대표로서 안전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음.

피고인 1은 굴삭기 대여 시 안전서면을 제공하지 않아,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굴삭기 작업 중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작업계획 작성 여부였다.

• 피고인 1은 장비 대여 시 안전 서면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인정됨.
• 피고인 2는 굴삭기를 주용도 외 작업에 사용하면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였음.
• 사고 당시 신호수인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워 안전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피고인 2와 3 주식회사는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이 있으며,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사고 원인을 돌리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안전 의무 위반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포항 장량택지 개발사업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 중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장비 대여자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