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총 사건
17등록
분석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4건평균 3년
벌금 2건평균 5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8건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선거법위반
평균 1년
1건+11%
음주운전
평균 10개월
1건-34%
사기
평균 4년
1건+104%
뇌물·청탁
평균 6년
1건+112%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10개월
1건-72%

시기별 양형 추이

132640532012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형사 사건

8건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9건
2015가합40284·—·2017-12-22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가합10846·—·2017-05-12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가단303124·—·2016-07-21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5만원 / 청구 7,362만원)
2015고단824·—·2015-11-19

조합장이 선거인명부에 자격 없는 사람 76명을 포함시켜 허위로 선거권자를 기재함

결과 미상
2014가합1084·—·2015-09-25

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체육수업 중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3.3억원)
2013가단5525·—·2014-10-28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했으나 피고가 갚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50만원 / 청구 2,150만원)
2010가단3184·—·2011-01-06

원고가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8가단2997·—·2008-12-19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99가합1197·—·1999-09-17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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