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 학생이 체육수업 중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사망함

• 정신지체 3급 장애 학생인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았고, 체육수업 시간에는 특수교육실무사의 보조를 받았다.
• 담임교사, 특수교육실무사, 스포츠 강사가 참여한 가운데 800m 오래달리기 체육수업이 진행되었다.
• 피고인A는 준비운동을 마치고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두 번째 바퀴를 돌다가 힘들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다.
• 특수교육실무사가 다가가 안경을 벗겨주고 일어나라고 했으나, 피고인A는 운동장에 엎드린 채 일어나기를 거부했다.
• 교사들이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다가가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A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진 것을 발견했다.
• 보건교사를 부르고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OO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사망했다.
• 부검 결과 외상이나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점을 근거로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학생의 부모인 원고들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사망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제회 측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의 공제급여를 지○○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가 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 해당 사고는 학교의 교육활동 시간에 교사들과 보조 인력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므로 명백한 '교육활동 중 사고'에 해당한다.
• 학교안전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원인과 관계없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 평소 특별한 심장질환이 없었던 학생이 체육수업에 참가해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이상, 수업 참여가 과도한 부담이 되어 사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 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체육수업과 사망 사이에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관련 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학교안전사고로서의 책임을 인정했다. 비록 학생에게 기저질환이 없었더라도 수업 중 진행된 과도한 신체활동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