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편집국장이 다른 회사의 기사를 5회 무단 복제하여 신문에 실음.

【피 고 인】 【검 사】 신은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 소재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으로서 **** ****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경 ****(****) 소재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의 편집사무실에서, 같은 달 29. 피해자 주식회사 ****의 기자인공소외 1이 송고한 기사번호 01-20020729-082-00 〈**** 위장전입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하의 기사인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은 ****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했으나 ****는 이를 극구 부인,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 의원은 ****의 해명에 대해 “동기야 어떻든 법률적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위장전입’ 시인을 받아내려 했으나, ****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때와 달리 정색을 하고 “동기가 투기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심의원은 “**** 무주택자였던 ****는 ****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만 위장 거주한 뒤 ****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로 위장 전입, ****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 ****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내용을 위 주식회사 ****의 사전 허락 없이 위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에 〈“시세차익 노린 위장전입” **** ‘동의할 수 없다’ 정면 반박〉이라는 제목 하에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인사청문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은 ****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했으나 ****는 이를 극구 부인,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 의원은 ****의 해명에 대해 “동기야 어떻든 법률적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위장전입’시인을 받아내려 했으나, ****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때와 달리 정색을 하고 “동기가 투기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심의원은 “**** 무주택자였던 장 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만 위장 거주한 뒤 ****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로 위장 전입, ****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 ****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로 무단 복제하여 위 신문에 전제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기사와 사진을 무단 전제하여 보도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97조의5(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