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편집국장이 다른 회사의 기사를 5회 무단 복제하여 신문에 실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03고정250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04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97조의5,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전체(23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다른 회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자신의 신문에 실음.
- 이 행위는 2002년 7월경부터 200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 복사한 내용에는 기사뿐 아니라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음.
-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다른 회사의 기사를 허락 없이 5회 무단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해 신문에 실은 점을 인정함.
- 복제된 기사와 사진이 피해 회사의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대상임을 확인함.
-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이전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고함.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함께 명령함.
핵심 정리
신문사 편집국장이 다른 회사의 기사를 허락 없이 5회 복사해 신문에 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다른 교수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하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공동 저작물로 오해해 무고하고 저작권을 침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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