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공동 저작물로 오해해 무고하고 저작권을 침해함.

• 1999년 피해자는 대학에서 ‘○○정책론’이라는 책을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 저작으로 출판하자고 제안함.
• 피해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결국 피고인과 공동 저작자로 표시된 초안 파일과 가제본 책자를 피고인에게 넘김.
• 피해자가 단독으로 ‘○○정책론’을 출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으나 2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함.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없이 ‘□□’라는 책을 피해자와 공동 저작으로 출판했는데,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
• 학교 내에서 표절 의혹이 일자 피고인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분쟁을 벌임.
• 법원은 피해자가 ‘○○정책론’을 단독으로 창작했으며, 피고인의 공동 저작 주장과 무고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자신과 공동 저작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피해자를 저작권 침해로 무고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동 저작물로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쟁점은 ‘○○정책론’이 공동 저작물인지 단독 저작물인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임을 인정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 피해자가 ‘○○정책론’ 저술을 주도했고, 피고인은 단순히 일부 수정·교정 작업만 했으며 창작적 기여가 부족함.
• 피해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원고와 파일을 피고인에게 넘겼지만, 피고인이 먼저 창작적 내용을 제시하거나 특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피해자가 단독 명의로 출판한 사실과 피고인이 고소 후 고소를 취하한 점, 그리고 이후 화해 자리에서도 공동 저작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던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해 ‘□□’를 공동 저작물로 출판한 점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여러 증거와 증인 진술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을 뒷받침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점도 인정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공동 저작물로 잘못 인식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단독 저작권을 인정해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