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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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5노3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2심
피고인들이 십자무늬와 장미계단 묵주반지를 복제하여 판매함.
무죄
2003고정250·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4-04-07·1심
신문사 편집국장이 다른 회사의 기사를 5회 무단 복제하여 신문에 실음.
벌금
2004노1396·대구지방법원·2004-07-30·2심
신문 편집국장이 기사 사용 계약 없이 타사의 기사를 사용함
벌금
2004고단7197·부산지방법원·2005-12-20·1심
다른 교수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하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징역 10월
2006노1·부산지방법원·2006-08-10·2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공동 저작물로 오해해 무고하고 저작권을 침해함.
집유 10월
2005나55161·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
의류 임가공업체가 위탁받은 의류를 납품하고도 임가공비와 보증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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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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