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수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하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고단7197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05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저작권법 제97조의5,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전체(23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학 교수로, 다른 교수B가 단독으로 쓴 책을 공동 저서로 출판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함.
- 이에 피고인A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며, 교수B가 공동 저작자라고 주장함.
- 실제로는 교수B가 단독 저술한 책을 피고인A가 공동 저서로 출판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 허위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되어 교수B를 무고하는 결과를 낳음.
- 이후 피고인A는 교수B의 저작권이 있는 책 내용을 일부만 수정해 공동 저서로 출판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다른 교수B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하며 저작권을 침해했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저작권 침해와 허위 고소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교수B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A가 교수B가 공동 저작자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점을 인정함.
- 허위 고소장 제출로 교수B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
- 증인 진술과 공판조서, 고소장 사본 등 여러 증거가 이를 뒷받침함.
- 관련 법률인 형법과 저작권법을 적용해 범죄 사실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다른 교수B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하며 저작권을 침해했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문사 편집국장이 다른 회사의 기사를 5회 무단 복제하여 신문에 실음.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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