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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률

총 사건

26등록

변호 형사

15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20.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4년 11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3건평균 367만원

무죄 5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1%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형사 판결

2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0 · 중간 5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3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9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
2023고단1574 · 사기 · 2024-01-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무거운 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
2017고단1195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7-06-22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2건)
중간
16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음
2012고합1071 · 강간 · 2012-12-14 · 경상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4건)
무거운 쪽
피해회사 설계부장으로 일하다
2012고단4560 ·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 2012-11-1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0건)
무거운 쪽
부산시 공무원들이 동호회 전용 요트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2,870만원을 받아냄
2012고단2130 · 사기 · 2012-11-14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0번째 (25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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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3년 1개월

5건+30%

사기

평균 5년 7개월

3건+183%

기타 형사

평균 10개월

2건-32%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평균 1년 6개월

1건+21%

강간

평균 8년

1건+53%

자동차관리·차량범죄

평균 1년

1건+41%

저작권·지식재산권

평균 10개월

1건-2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50%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9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