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청률

총 사건

15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4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무죄 3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7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
2023고단1574 · 사기 · 2024-01-24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32건)
무거운 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
2017고단1195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7-06-22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건)
중간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5:5 비율로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함
2008고단3571 · 기타 형사 · 2008-09-02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2건)
중간
다른 교수의 단독 저서를 공동 저서로 출판하고, 거절당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2004고단7197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05-12-20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5번째 (14건 기준)

이 법무법인

20%

13%

27%

20%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4년 6개월 · 다른 법무법인 평균 2년 8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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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7년 10개월

2건+260%

기타 형사

평균 8개월

1건-54%

뇌물수수·공여

평균 5년

1건+88%

자동차관리·차량범죄

평균 1년

1건+41%

저작권·지식재산권

평균 10개월

1건-2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50%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1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