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과 교무처장들이 학교법인 관련 교원 임용 소송의 변호사비용 약 2,2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963 횡령 사건(2021년 7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무죄 6건, 실형 2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학교 총장으로 교비회계 지출을 총괄했고, 피고인B·C·D는 각각 교무처장으로 교비회계 집행을 담당했습니다.
- 이들은 학교법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교원 임용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교비에서 지급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변호사와 계약한 당사자는 학교법인이었습니다.
- 2008년 12월 피고인A와 피고인D는 교비 5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네 차례에 걸쳐 교비 1,3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2012년 6월 피고인A와 피고인C는 교비 3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세 차례 지급액은 모두 약 2,200만 원입니다.
- 검사는 이 지출이 업무상횡령이라고 보아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B·C·D는 학교법인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행위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교비를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 돈처럼 처분하려는 뜻으로 사용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런 의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계약을 맺은 쪽은 학교법인이었고, 변호사비용도 원래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었습니다. 교비에서 지급했더라도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그 소송의 당사자도, 변호사비용을 갚아야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교비 지급으로 피고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채무를 면하는 등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소속으로 학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교법인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려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 비용을 지출할 당시 교육부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교비에서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해왔습니다. 이를 금지한다는 명확한 지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소송은 교원의 임용과 관련해 학교법인이 직접 관여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계 처리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의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은 있었지만, 그 지출이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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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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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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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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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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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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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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