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노87 횡령 사건(2010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2건, 실형 12건, 벌금 5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을 공제했습니다.
- 법원은 공제한 돈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데도 피고인A가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공제한 보험료를 국민연금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납부했습니다.
- 원심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피고인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A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급여에서 공제된 돈을 피고인A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연금 보험료를 걷고 납부하기 쉽게 하려는 제도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해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공제된 금액을 뺀 급여를 지급한 순간, 사용자는 공제한 돈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실제로 돈을 공제해 보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이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다만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그 돈을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봅니다.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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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학교법인 관련 교원 임용 소송의 변호사비용 약 2,2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양형 인자
-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자신의 잘못을 반성
- 전과 없음
- 국민연금보험료 완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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