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이광열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325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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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2(50%)기각1(25%)원고패1(25%)
2010구합2164·춘천지방법원·2011-11-25·기타 형사
춘천시장이 엔바인 리조트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노619·춘천지방법원·2011-01-28·부정수표·신용카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유소를 점유하며 별도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옮겨 설치해 매출을 처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상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벌금
벌금 500만원
2009노684·춘천지방법원·2010-05-14·기타 형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나무를 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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