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이 엔바인 리조트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함.

• 2009년 2월, 강원도지사가 엔바인 리조트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골프장과 도로)을 결정·고시함.
• 2009년 9월, 춘천시장이 엔바인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함.
• 원고들은 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적성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주민설명회가 부족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토지적성평가 등 절차에 중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춘천시장이 엔바인 리조트 조성 골프장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원고들은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니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업의 공익성 여부와 토지적성평가 절차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골프장은 체육시설로서 법령상 기반시설에 포함되고, 공공성을 갖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사업시행자가 영리 목적을 가진다고 해서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법령 해석상 민간 영리시설도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인정된다.
• 토지적성평가는 당시의 지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임상도 등 평가 기준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
•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주장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에 관한 것이며, 회원제 골프장의 공익성 부정과는 별개로 판단된다.

춘천시장이 승인한 골프장 조성 사업은 법적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