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유소를 점유하며 별도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옮겨 설치해 매출을 처리함

• 피고인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OO지역의 ○○○주유소를 임대해 운영했다.
• 2009년 1월 28일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계약은 2009년 3월 31일 종료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주유소를 계속 점유하며 차임을 내지 않았다.
• 2009년 6월과 7월, 주식회사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 피고인은 2009년 6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주유소에 옮겨 설치해, 주유대금을 그 다른 주유소 명의로 결제 처리했다.
• 주식회사는 이 행위가 채권을 숨기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주유소를 점유하며 별도의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옮겨 설치해 매출을 처리했다. 검사는 이를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주식회사의 채권이 소멸된 점을 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이 존재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과 주식회사 간 채권이 2009년 4월 1일 상계로 소멸된 사실을 확인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옮겨 매출을 처리한 행위는 채권을 숨기려는 강제집행 회피 행위로 볼 수 없었다.
• 피고인이 별도의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매출전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했다.
• 피고인은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고, 조세포탈 목적도 없으며, 전과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 원심판결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주유소를 피고인이 계속 점유하며 별도의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옮겨 매출을 처리했다. 법원은 당시 채권이 소멸된 점을 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범죄는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다.